상생안, 넉 달 만에 백지?…‘배달앱 요금제’ 재구상 논의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 4개월이 채 안 돼 백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 위원회)’가 배달앱 요금제와 관련해 재구상 논의에 들어가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를 거쳐 나온 배달앱 상생안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나온 상생요금제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요금제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13일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배달앱 상생안은 지난해 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5일 동안 12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겨우 모습을 드러내 올 2월 시행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해당 상생안을 통해 입점업체 가운데 매출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입점업체 단체들이 요구한 일괄 5% 수준에 맞추진 못했지만 당시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위원장은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상생의 첫걸음을 떼야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가입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나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참고로 이들은 지난해 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다. 상생협의체에서 찬성에 손을 들었던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인데, 매출을 많이 내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입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상생안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자 을지로위원회는 상생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 이 논의에는 배달의민족과 함께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의 입점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서 ‘소액주문’에 한해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제안이 점주단체의 요구 사항에 근접하도록 조율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는 오는 7월까지 대화하자고 합의했지만 요금제 개편 등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달앱과 입접업체 간의 의견 차가 커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