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보는 신한사태 사건 흐름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지속적인 부담요소였던 '신한사태'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6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 되었다. 당시 은행이 지주 사장을 직접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신한사태는 파벌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경영진들에 의해 발생된 이 사건은 결국 신한금융그룹 도덕성에 상처만 남긴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0년 당시 고소부터 신한금융의 대국민 사과 게재까지 15일에 걸친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다.

◇내분으로 은행이 지주 사장을 고소하다

9월 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횡령, 배임·혐의로 검찰 고소
3일 이백순 신행은행장 일본 오사카로 출국/검찰, 신사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착수

6일 이 행장, 일본 도쿄 출국/ 신한은행 노조위원장, 라응찬 회장 면담/ 노조, 성명서 발표

7일 전행남 재일교포 사외이사 방한해 라응찬 회장 면담

9일 라 회장, 신 사장, 이 행장 일본 나고야 출국/ 재일교포 주주 모임 간친회에서 사태 설명

10일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홍콩 출국/ 사외이사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시아 리테일부문 본부장 면담
13일 시민단체, 차명계좌 의혹으로 라 회장 고발/ 재일교포 주주 모임 ‘밀리언클럽’ 소속 주주 4명 이 행장 해임청구 소송 제기/ 주식회사 투모로, 이 행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4일 신한금융 이사회 개최/ 신 사장 직무정지

15일 진동수 금융위원장, 신한 사태에 대해 책임론 언급

16일 이 행장, 사내 방송 통해 사태 설명/ 라 회장 사내 게시판에 사태 설명 글 게재
17일 신한금융 대국민 사과문 일간지에 게재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문제 요소는

신상훈 전 사장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600 만원 횡령 혐의로 은행측에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사회 표결로 직무정지를 당하게 된 신상훈은 인터뷰를 통해서 15억 6600만원이 아닌 7억 1100만원은 고문료로 이 명예회장에 지급하였고, 8억 5500만원은 이 명예회장 동의아래 은행업무 비용으로 라회장도 함께 사용을 주장했다. 은행장 재임시절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신한사태로 인해 예전 2007년 3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원에 대한 차명계좌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판단 받았지만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 후 참여연대는 2014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당시 내부 절차 없이 검찰에 신상훈 사장을 고소해 회사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재일교포 주주 4명에게 고발을 당했다.

이렇게 시작된 신한사태는 6년 6개월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고 최근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