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책금융의 성공요인 "지속가능 수익구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 본부장 출신인 한스 피터 뮈씨히 박사는 7일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초빙한 'KfW의 정책금융 역할과 운영 시스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뮈씨히 박사는 KfW가 성공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스템상의 특징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법적위상 확보 △재무역량 △자율경영 및 효율적 거버넌스 △다양한 지원수단 및 전문성 등 4개 요인을 제시했다.
뮈씨히 박사는 "KfW는 정부보증에 기반한 최고의 신용등급(AAA)으로 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들과 달리 정부배당 및 법인세가 면제되고 정부지원금과 국내외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뮈씨히 박사는 "KfW는 현재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온렌딩 등 자국내 정책금융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진을, 상업베이스하에 수출금융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고 있는 IPEX-Bank(100% 자회사)의 수익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성격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지원 중심 분야와, 이익 수반 분야로 나뉜다는 점에서 균형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뮈씨히 박사는 "이같은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이나 외부재원의 보완이 필요하게 돼서 정책금융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뮈씨히 박사는 KfW의 성공적 정책금융 역할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율경영 및 효율적 거버넌스"를 꼽았다. 뮈씨히 박사는 "KfW 지배구조는 '위임과 자율'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운영도 정치적 개입이나 영향없이 경영 자율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개발부 장병돈 부장은 "국내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미래 신성장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KfW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정책금융 발전방향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