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드리운 ‘최순실 후폭풍’ …SK·롯데 수사 임박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에 이어 SK, 롯데그룹의 수사 계획을 밝히며 두 기업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면세점 부활을 위한 두 기업과 최순실 씨 등 정권과의 유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관련 그룹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특검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특검은 다음 수사 대상으로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정조준 하고 있다. 지난 12일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사이에 연관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으며 22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의혹과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파악된다.
앞서 11월 24일 검찰 특별 수사본부는 면세점 인허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비롯해 SK와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당시 검찰은 2015년 면세점 특허를 박탈당한 두 기업이 사업자 추가 선정을 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았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한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부활과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지난해 12월 진행된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 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면세점의 부활이 절실했던 두 총수가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었고, ‘청탁대가’ 로 거액의 출연금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부는 2015년 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2015년 하반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추후 특허 추가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한다는 방침을 적시했다.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으며, 다음 달인 12월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3월 일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직후 ‘특허 추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관세청은 2017년이 아닌 2016년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말씀자료’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말씀자료에도 롯데의 최대 관심사인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로자 해고와 매몰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필수불가결함’이 명기됐으며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했다.

특검팀은 SK가 대통령 독대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출연한 점, 롯데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의 출연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75억 원의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특혜에 대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롯데는 5억을 깎은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으나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으며, SK그룹은 K스포츠 재단의 80억 원 추가지원을 요구받았으나 사업의 불확실성을 들어 거절했다.

최순실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 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심사에서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함께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특허 회복에 실패 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면세점 시장에서의 독과점 심화 방지를 위한 규정’이 지난해가 아닌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며, 이 같은 뒷북 개정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 추가와 함께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면세점 특허 발급 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할 시 향후 5년간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7일 이뤄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그리고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파이의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뒤늦은 규제 강화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부활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든다.

한편 SK그룹은 면세점 사업 비중이 그룹 전체에서 크지 않은데다 최순실 씨 측의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거절한 점, 아울러 면세점 사업에서 완전 철수 수순을 밟은 것을 들며 최태원 회장 까지 나서 면세점 특허 추가를 위해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이 면세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면세점은 우리에게 너무 작은 사업이다” 고 면세점 관련 최순실 측과의 유착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삼성과 SK, 롯데 등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 하는 배경은 최순실 등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순 이며, 특검팀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거나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