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등 기금 14곳 미수납액 회계누락 적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감사원이 국민연금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4개 기금의 부적정한 회계 관리 실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도 회계연도 수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을 모두 받았다고 보고한 기금 29개 중 절반 가량인 14개 기금의 징수결정액이 누락됐다. 이에 회계관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금 17개, 민간기금 12개 등 감사대상 29개 기금 중 15개 기금은 수입결산이 적절히 이뤄졌지만, 나머지 14개 기금은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을 누락한 채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서에 표기했다.
14개 기금의 지난해 실제 징수결정액은 504조6094억원이지만, 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에는 수납액인 470조1082억원만 표시돼 34조5012억원의 징수결정액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등이 적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결산작성지침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