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신용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발표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의 경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신중한 운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뒤 12월 현재까지 연 1.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을 요인으로 꼽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 포인트 전격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도 연준위원 금리 결정 점도표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입 동향,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소통 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도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연 0.50∼0.75% 수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상시 대응태세 유지"도 강조됐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도 언급됐다. '가계부채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하며, 공동검사는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 대출과 특정부문 대출 쏠림처럼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포착해 분석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지급결제 인프라도 개선된다. 핀테크, 분산원장 기술 등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도 진행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위해 지급결제 지연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