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면세점 관련 청와대 지시사항 없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의원은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면세점 선정 강행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와 관세청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면세점 정책 개선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면세업계의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 사업자 선정이 강행된 데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했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의 3곳이 사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강행 방침이 전해지자 ‘당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항의 서한을 제출했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이후 신규 시내 면세점 사업이 긴급히 추진된 점을 보아, 특검에서 롯데·SK의 미르·K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며 “면세점 선정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청의 말 바꾸기와 재벌들의 정경유착 의혹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애당초 지난 해 12월까지만 해도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던 관세청이 올 4월 추가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배경에, 앞서 2월 SK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면세점 관련’ 독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터”라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재벌총수 3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3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61명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기재위는 앞선 15일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치 신청을 병합해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롯데그룹의 기소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가 완료되면 그때 문제가 된 기업의 특허를 취소한다는 거냐”고 비판하며 “직원을 뽑을 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냐, 관세청에 국회의 뜻과 민심이 전혀 전달 안 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면세점 제도를 정부가 특허로 해서 왜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질의하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등록제나 신고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경우 거대 외국 자본, 글로벌 업체가 진출해 자본 마케팅에 유리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 면세점과 막 출발한 대기업 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천홍욱 청장은“1988년도에 등록제 비슷하게 제도가 시행됐고 그때 29개까지 시내면세점 결국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폐업이 많이 돼 4개로 재편됐다”며 “상당한 고용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이 “면세점 정책이 계속 특허 제도로 갈 필요가 있느냐”,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하고 롯데 뇌물죄라든지 면세점을 받아선 안 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하는 일정의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하자 유일호 부총리는 “관세청장이 답변했듯 글로벌 자본의 침식 이런 것을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면세점 선정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를 부정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