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본점 12층 매장 전경. 한국금융신문 DB
앞서 지난 달 24일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두 그룹이 특허 재획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대가성’출연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의 여파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 심사 마무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규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를 비롯해 HDC신라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했다. 이들 5개 기업은 3장의 면세점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여야 한다. 먼저,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을 모두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닫기
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민원이 오갔으며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재단의 출연을 진행한게 아닌지’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개별면담 후 SK와 롯데는 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나 두 그룹의 추가 출연건은 협상 난항과 기금의 반환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신규면세점 심사가 중단 될 것이라는 설까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두 그룹을 둘러싼 대가성 로비 의혹때문에 면세점 심사를 중단한다면, 정부와 관세청은 오히려 위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 허용하는 과정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롯데와 SK 두군데 모두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두번째는 롯데와 SK중 1군데에만 특허를 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면세점 선정 이후 불거질 잡음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롯데와 SK모두 탈락 시키는 경우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이번 로비 의혹 외에도 지난해 11월 각각 두산과 신세계에 밀려 특허 연장을 놓친 바 있다. 지난해 롯데와 SK 모두 기존 사업자로서 면세점 사업권을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라는 예상을 뒤엎었으며 현재 경쟁사인 HDC신라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모두 절치부심하고 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000점 만점으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로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위의 세 경우중 어떤 경우가 되든 관건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세청은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는 평가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나, 로비 의혹 등을 들어 심사위원의 공개는 거부했다.
업계관계자는 “롯데와 SK가 이 같은 의혹에 휘말렸다해서 3장의 대기업용 티켓이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몫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롯데와 SK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상관없이, 5개 기업 모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 과정, 심사위원이 공개되는 등 시스템의 투명성 재고가 급선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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