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비도시지역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캠코가 비도시지역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한다.

캠코는 무단점유 재산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도시지역에 이어, 올해 비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5만4453필지 중 3만8243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점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1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캠코는 무단점유 해소와 병행하여 전남 완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공사 방문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