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기기 논란 불거진 구조조정 정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난 6월 이미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에서 큰 진전 없는 '맹탕'정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중심의 4개월간 논의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부재 끝에 차기 정권 떠넘기기로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체제를 유지하고, 11조원 규모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으로 수주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운선사에 대한 6조5000억원 금융지원도 다뤄졌다.

문제는 이번 방안이 지난 6월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을 조금 조정한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대우조선은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결론내렸지만 논란이 일자 결국 '빅2'체제 논의는 잦아들었다. 이럴거면 외부 컨설팅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할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도 아쉬운 대목이다.

초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산업 별 밑그림 바탕이 아닌 재원 마련 논란만 불거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원을 두고 서로 맞서는 모양새로 부각된 점만 봐도 그렇다.

구조조정 정책이 결국 '동어반복'에 그친 채 결국 현상유지로 차기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채이배·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조선산업 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31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도 나왔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를 소장으로 하는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