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부동산 대책 발표…선별적·단계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지역 일부에 한정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 발표 시기는 내달 3일로 잠정 결정됐다.

또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대우조선 민영화,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경제팀의 주간 회의 정례화를 위해 신설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부동산시장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세어 최근 주택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남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킬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강남 지역에서) 최근 변화하는 게 있어 추세로 자리잡는지 봐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특정지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제팀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또한 오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대우조선 민영화,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했다. 다만 이런 원착 하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업의 경우 해운·조선·화주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 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 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시 프로그램이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한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