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이자역행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신용 대출 이자는 소폭 하락했다.

또한 15개 증권사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대출 이자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사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양증권, 흥국증권 등 15개 증권사는 2012년 6월 이후로 대출 금리의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한국 기준금리는 2012년 6월 3.25%에서 최근 1.2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8.4%에서 8%로 하락했을 뿐이다.

국내 33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맡긴 예탁금 규모는 2014년 1월 기준 약 15조6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5조원으로 60%이상 늘었다. 증권사는 고객이 향후 투자를 위해 맡겨놓은 예탁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 이용료율은 현재 증권사가 자율로 정하고 있다.

최근 4년여간 예탁금이용료율은 기준금리의 하락에 맞춰 인하해 왔다. 2014년 1월에서 2016년 8월까지 예탁금이용료율은 잔액기준 100만원 이상의 경우 0.91%에서 0.65%로 29.2%, 50만원 이상의 경우 0.84%에서 0.60%로 28.6%, 50만원 미만의 경우 0.32%에서 0.24%로 25.5% 각각 감소했다. 평균 감소율은 28.4%였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등도 내려갔다. 증권사 역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리에 이를 반영했다. CMA를 운용하는 24개 국내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전인 2012년 6월 평균 3.24%였던 금리가 2016년 8월에는 1.16%로 64.3%가 주저앉았다. 이는 기준금리 증감률인 -61.5%보다 낙폭이 크다.

하지만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고 받는 신용융자거래 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한도·이자율·대출기간 등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내 33개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규모는 최근 4년여동안 7조6000억원으로 90%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신용융자거래 평균 금리는 4년동안 8.4%에서 8.0%로 줄어 평균 5.3% 감소에 그쳤다.

김종석 의원은 이를 증권사 평균 대출 금리 8.0%로 계산할 경우 매년 약 6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33개 증권사 중 15개 증권사는 대출 이자 변화가 없었다. KTB투자증권은 오히려 대출 이자가 올랐는데 대출기간 61~9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2012년 9월 9.0%에서 9월말 현재 12.0%로 상승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기간별 금리 적용을 바꾼 것이 영향이 있었다”며 “15일 이하 금리 인하폭은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6월 이후 33개 증권사 중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인하한 증권사는 20개사였다.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교보증권이다. 9.0%였던 신용거래융자 금리(대출기간 61~90일)는 현재 5.5%로 3.5%포인트 인하됐다. 교보증권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한화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대출이자를 많이 내린 증권사들에 해당한다.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높은 증권사는 1~15일 금리 기준으로 키움증권 11.8%, KB투자증권11.7%, KTB투자증권 9.0%, 메리츠종금증권 9.0%, 신영증권 8.5%, 등이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CMA 금리는 평균 3.19에서 1.15로 인하돼 CMA 금리가 내려간 만큼 신용거래융자 이자를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김종석 의원은 “소비자가 은행권 예대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이자율에 둔감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시대에 증권사들의 서로 다른 이자율 정책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권사들간 암묵적 담합 등 불공정한 측면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가계 대출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 수요가 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자를 낮추면 무분별한 투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건전성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빚을 내 투자하는 투기판으로 만들 수는 없기에 어느정도의 금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