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대출요건 변경을 공지했다. 기존에 없던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도 대출요건에 포함시켰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기준을 강화한 것은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 8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상승세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목표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총량관리에는 선을 그었다.

‘갚을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작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에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월 중 공급량이 6693억원 수준이던 보금자리론은 8월 중 2조1415억원으로 6개월 사이 3배 가량으로 불어나 누적 잔액이 29조5009억원을 기록했다. 9월 중에는 2조2000억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조치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0년 이내의 장기고정금리(연 2.50 ~ 2.75%)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았던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 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0%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