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폭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치료비나 입원료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어준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 실손보험료 1년새 평균 18% 올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지난해 대비 실손보험료를 평균 18% 이상 인상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19일 발표한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에 ‘고삐’를 풀어 준 것인데, 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은 곧바로 20% 가까운 보험료를 인상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사별로는 흥국화재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여성 기준 월평균 실손보험료를 지난해 1만4912원에서 올해 2만2049원으로 47.9% 올렸다. 남성 실손보험료도 35% 인상했다.
현대해상은 여성 실손보험료를 1만7020원에서 2만1943원으로 28.9% 올렸다. 알리안츠생명도 여성 실손보험료를 4만3754원에서 5만4505원으로 24.6% 인상했다. 이외에 미래에셋생명(남성·23.4%), 한화생명(여성·23.4%), 동부생명(여성·22.0%)순으로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컸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된 보험사는 교보생명 단 한 곳뿐이었다. 남성 실손보험료는 4만1023원에서 3만2875원으로 19.9% 떨어졌고, 여성 보험료는 4만3655원에서 3만9086원으로 10.5% 내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폭탄' 국정감사서 전면 재검토 촉구키로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이를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한마디로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는 대폭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암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같은 대목을 언급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손해율 만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총의료비도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책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