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웃고 대표이사도 웃는 비결, 직무발명 보상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회사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본증자까지 가능하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대표이사의 이익까지도 보장한다. 그러므로 임원 등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만하다.

　지난 2월 경기도 군포에서 K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모(50)씨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9억원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처리했다. 하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는 식으로 가지급금울 줄여 나갔다. 가지급금이 줄어들자 복리로 연 4.6%씩 붙은 인정이자의 부담도 가벼워졌다. 자연스럽게 법인세도 줄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회사의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로 이어지는데, 인정이자가 감소하면서 법인세 부담도 감소한 것이다. K산업은 산업재사권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증자했다. 기업신용평가등급도 2단계 뛰어올랐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려고 만든 제도다. 따라서 기업과 종업원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비에 세액 공제를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손금처리를 비과세한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이 5억원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은 5억원에 대한 소득에 2억여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기업은 5억원을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1억 1000만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법인세 1억 3750만원 등 약 2억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발명자일 경우 법인승계를 통해 기업의 가지급금까지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인식돼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로서 발명자인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기술의 매수자인 법인은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법인세도 줄어든다. 산업재산권의 대가를 5억원으로 가정할 때, CEO 개인은 1억 6720억원의 소득세를, 법인은 5년간 1억 1000만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과 그 보상 절차가 적합하게 지켜져야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먼저 사내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 산업재산권을 통해 현물출자하려면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실하게 준비했다가는 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부터 승계 절차, 보상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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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