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이 수억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모(28)씨는 아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1억 이상 줄였다. 김씨의 지난해 종합소득세는 2억원이었다. 김씨는 “많이 번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지만, 2억은 좀 부담스러웠다”면서 “비즈니스마이트의 컨설팅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10년간 제조업에 몸 담은 최모(45)씨는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했다가 많은 혜택을 놓쳤다. 최근 매출이 신장하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된 최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세무사의 조언대로 법인 전환했다. 최씨는 절차가 간편한 일반 사업양수도를 선택했다. 만약 최씨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세감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했다면 더 큰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법인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 기업통합 등 네 가지가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적용하기 좋다. 전환처리기간이 다른 전환방법에 비해 길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기업통합은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해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다.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세제혜택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전환 방법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센터 관계자는 “자본 및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득실을 분명하게 따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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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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