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생활법률]채무돌려막기 및 독촉의 악순환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진 이들의 개인회생신청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5억 원 이하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도 100만명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이 인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될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올해로 12년째 시행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B씨(31)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알아봤지만 경기침체와 주부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를 둔 B씨는 병원비와 생활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취업을 알아보다가 보험일을 시작했지만, 경험도 없고, 요령도 없는 탓에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 않았다.

B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때문에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힘든 생활로 인해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결국 매일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권유로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B씨는 총 채무금액 3,850만원을 보험일을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1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 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최근 불법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적인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에게 진행하게 된 채무자(신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브로커들과 짜고 채권자들은 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계속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실한 채무자(신청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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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