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 추경 집행안 의결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11조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2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장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7월26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9일만이다. 추경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 합의로 정해진 추경 처리 시한을 두 번이나 어겼고,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앞두고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7명 중 210명이 찬성해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없었고 7명이 기권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인 밤 9시에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 추경안의 집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금번 추경은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순감액은 국채상환에 사용된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398조 6000억원에서 398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 예산도 줄었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에 272억원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생리대 지원(30억원),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17억원) 예산이 늘었다.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됐다.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637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39.3%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