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알맹이 빠져 실효성 의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높여온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통한 금융 수요측 대책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급증세를 방어하지 못해 가계부채 위험이 2금융권까지 퍼지며 결국 분양시장 규제라는 공급측 대책을 보강해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게 됐다.
25일 발표된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은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를 막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증가해 왔다. 한국은행 2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상반기 동안 54조2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특히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000억원 중 집단대출(11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달했다. 지난해 말 비중은 1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금융규제로 집단대출을 죄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최대 4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합해서 2건으로 축소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율도 기존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제를 전환하고 차입자 소득 확인과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무제한에서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를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되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셈이다.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관리 대책도 언급됐다.

금융규제 같은 수요측 규제 외에 분양시장 물량을 조절하는 공급측 대책도 함께 제시된 것은 기존과 대비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 도입, 신규 사업 인허가 조절 등 주택공급 물량 조절 대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에 손을 대지 않고 대출 조절만으로는 분양시장 활황 가운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책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인 짧은 기간에 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집단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집단대출의 경우 선분양 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해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를 유지하고, 차후 부동산 시장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공급 측면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도 이번에 빠졌다. 이찬우닫기이찬우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다"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관리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