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골든타임 지나…큰 타격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고 말았고, 향후 처리 일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고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 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선·해운업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추경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이후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까지도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는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경제 하방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추경 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24일 추경통과 이후 시·도의 추경시기는 8월 1개, 9월 10개, 11월 1개, 12월 5개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2017년 예산안 관련과 관련해서는 "추경안과 별도로 2017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예산안 편성은 유래 없이 더운 날씨 속에서 국회제출 일정 단축, 추경안 편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