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고액 1조2500억…2582건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최근 5년간 횡령, 배임, 유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 금융사고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876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했다.

금융사고는 횡령이나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 등에 의한 금전사고로 조사됐다.
금융권에서 사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은행으로, 8568억원에 달했다. 이어 중소서민권(3004억원), 증권(805억원), 보험권(125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중소서민권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은행권은 270건, 보험업계는 238건, 증권업계는 53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융사고에 대한 고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및 경고 등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25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1052건수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중소서민은 933건으로 36.1%를 기록했으며, 보헙업권은 448건(17.35%), 금융투자업권 149건(5.7%) 순으로 나왔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11년의 경우 489건에 달했으며, 2012년(538건), 2013년(563건), 2014년(565건), 2015년(427)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고금액 역시 특별히 뚜렷한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금융권의 자구노력과 제재에 의한 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만큼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반고객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