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 26일 국회 제출 예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민간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추경 통과를 여야에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상황이 소비와 수출, 고용의 실물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간 부분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둔화했고, 조선업 밀집지역과 청년층의 실업률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고용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의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여야 정책위의장들과 10조원+α로 11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자금으로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1조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3가지 항목에서 6조원을 쓰고,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은 추경 편성에서 빠졌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과 정부는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공통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에서 2인,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더 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서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