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환율개입 고려 하고 있지 않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외환 당국은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당 유성엽 의원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환율은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에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친데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그건 경제정책의 실패보단 직접적 요인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데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된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다만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경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방교육재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또 과감한 금융·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급증하는 등 시장의 침체 현상에 대해 “침체가 심해지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