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브렉시트·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렉시트와 가계부채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서울시 프레지턴트호텔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브렉시트와 가계부채”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그는 “걱정하는 것은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라며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동인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는 경우에는 하던 것이 있다"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조치하도록 하며,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질적 구조 개선, 가계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정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질적 구조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고 우리도 낮춰오는 형편이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졍예산과 관련해 "중기재정계획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면서도 올해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발 세계위기 즉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국내에 와 있는 영국계 자본이 브렉시트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 확대문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1조원 가량의 소득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특정업종(영세한우농가)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뭔가 보완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안 만들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와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는 오는 28일 발표예정인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로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