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대기업 전횡 차단할 상법 개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19대 국회부터 주장해온 다중대표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다시말해 재벌의 특권·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김 대표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 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