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없애기로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으로 ‘말 바꾸기’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 조항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단통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 단통법 개정이라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말 바꾸기 ‘논란’

방통위는 지난 9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보도되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지만 뉘앙스는 미묘하게 변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상임위원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 없다면서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인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폐지설 대두 후 첫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실무차원의 검토는 계속해왔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며 “보고 이후에야 (공식) 논의가 이뤄진다. 최종적으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의 갈지자 행보는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활성화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선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6월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 이통사·제조사·유통업계, 희비교차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대두되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모두 들썩이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그간 줄었던 마케팅 비용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울상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도입 이전인 2014년 8조8200억원에서 2015년 7조8700억으로 안정화됐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안재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는 마케팅 경쟁 증가와 비용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업체별로는 영업이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제조사는 반색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돼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가폰 비중이 높은 국내 휴대폰 업체의 수혜를 점쳤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폰 구매자들은 보조금 민감도가 낮아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더 크게 나타날 LG전자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이라고 했다.

유통업계도 휴대폰 시장이 증가하면 판매수수료 증가 등이 예상돼 긍정적이다. 단 중소유통점들은 대형 유통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반기고 았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요금 담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통법이 아닌 고시 개정이란 방법을 택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쾌감도 느껴진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