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기업 집단 10조원 상향…피터팬 증후군 방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대기업 기준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의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법률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며 3년 주기로 지정 기준 조정 여부를 재검토해 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가 재검토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은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집단은 현재 65곳에서 28곳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한 카카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첫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지 두 달 만에 제외된다.

카카오, 셀트리온 외에도 대기업 집단에서 벗어나는 회사는 금호석유화학, 이랜드, 중흥건설, 세아,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한라, 삼천리, 하이트진로,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태영, 태광, 한국지엠, 동부, 한투금융, 교보생명 등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