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노조,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오해"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들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라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를 적극 알려서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유일호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면서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유일호 부총리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면서 "각 부처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고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여름은 엘니뇨 등 이상 기후로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장마철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