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관련 정부·한은 이견 없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은행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국책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1차관이 주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협의 등 성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므로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의 원내 지도부 교체 등 법안 처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