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5조 이상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재원은 5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한국은행을 겨냥한 쓴소리도 했다.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활용에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하던 중 한국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재원 5조원 갖고 되겠나” 역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구조조정에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의 이 언급은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을 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화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통화 당국이 얼마를 해주고 재정을 얼마를 해주는지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구조조정으로만 하면 추경 여건이 되기 어렵다”며 재차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이 기한 내에 안 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4일부터 국책은행 자본 확충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그는 오는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가동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TF) 활동과 관련해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내년 대선정국을 고려하면 올해까지가 구조조정의 데드라인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간”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체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가 수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에 대해 우선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당시 국책은행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순 감독책임이면 가장 큰 처벌이 해임인데 지금 그 자리에 없으니 더 묻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도 부실위험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에 앞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한다고 2년 정도 걸릴 텐데 그걸 한 뒤에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면 다 놓칠 수 있다"며 "급한 일은 막으면서 해야 된다"고 답했다.

◇“국민공감이 무슨 말?” 한국은행에 불편한 심기

또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지원 요청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기억나는 것은 얼마 전부터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구조조정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윤면식 부총재보의 원칙론보다는 이주열 총재의 구조조정 역할론을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유일호 부총리는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 “재정과 통화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지원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조금으로 볼 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