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산은법 고쳐 한은 출자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같은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필요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이른바 '빅딜'식 구조조정은 WTO 제소 등 통상마찰, 특혜시비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인위적 빅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했다.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 위해 한국은행 역할 필요

임종룡 위원장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산금채, 수은채를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 강조한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산금채, 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생각할 수 있다"며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한국은행 출자가 필요할 경우 산업은행법까지 개정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경우 조건부 자본등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산업은행 출자(5000억원)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에 대한 ‘불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인위적 빅딜은 자칫 통상문제로 번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이어질 수 있는데다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해당 기업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원칙이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재편,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 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의사결정 최고 회의체"라고 명확히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의 수장으로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이며 금융위원장은 차관급 협의체를 주재하는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책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회사 측이 대우조선 전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도 현재 산업은행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조직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간 정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현재 5월 중순 전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진해운은 오는 2일부터 자체 인하 협상을 시작하고 향후 산업은행, 회계법인 등과 함께 협상 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해운업 영위의 절대조건인 해운사 동맹(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해수부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동맹 잔류를 위해 회사 정상화 추진 현황과 채권단의 지원 의지를 담은 '콤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동맹사들에 이미 전달했고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 인하 등 정상화가 추진될 시점에 회사의 요구 등을 감안해 필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