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제부총리들, 한국형 양적완화 ‘갑론을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전현직 경제부총리 겸 장관들이 현 경제팀에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7층에 기획재정부 역대 부총리와 장관 18명이 모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때문에 이날의 주요 화제는 당연히 경제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이었다. 간담회 중 뜨거운 감자인 한국형 양적완화는 사공일 전 장관과 강봉균 전 장관이 주로 언급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호텔을 떠나는 원로들에게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었다.
강봉균 전 장관은 간담회 중 “정부가 국책은행에 현물·현금을 출자하거나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식으로 찔끔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실탄이 넉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은 4·13 총선 당시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한국형 양적완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원조다. 최근 주로 거론되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은 공공이 두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출자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지만, 전방위적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선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구조조정에 동원하는 것은) 내가 부총리 때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라며 “재정만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한국은행 역할을 제한한 한은법을 개정해 힘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은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진전을 못 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팀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다.

진념 전 부총리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연기금 등 시중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구조조정 칼자루도 채권은행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역량 있는 민간에 맡겨보자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자산 1200조원이 있는데 이런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활용하고, 민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전문 인력도 활용해야 한다”며 “산은과 수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재완 전 장관은 “한국형 양적완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에서는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사실상의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윤증현 전 장관은 “재정을 최소한으로 쓰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전성이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했다. 구조조정 재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실탄을 확보하는 의미지 돈을 막 푸는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며 “(선배들께서) 재정과 통화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고 우리도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지금의 구조조정 논의가 기업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닌 재원 마련 방법으로만 흐르는 것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진념 전 부총리는 “경영진과 노동자, 채권은행단이 제대로 잘했는지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야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