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을 봐야만 하는 과제”라며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구조조정 과정을 점검, 독려, 감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실업대책 등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세법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을 위한 시설 투자는 최대 10%까지 줄 계획이다.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창출 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지원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육성펀드를 활용해 위험 부담이 높은 신산업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거시정책도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이라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률 제고와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해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