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은법 개정 추진, 조심스럽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한국은행 법 개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래도 국회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면 꼭 설득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 법 개정에 대해 미리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한국은행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금융중개대출 한도 확대 등 법 개정 없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출자가) 가능하다"며 "금융중개 지원대출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설비투자나 창업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현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이 한도(25조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13.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은 그동안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주로 해왔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유일호 부총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부진에 대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등 악재에 따른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1분기의 경우 기저효과가 좀 있었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했다"며 "수출은 해외요인이 많으며, 설비투자 부진도 결국은 수출 부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라며 "1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충격이 컸던 지난해 2분기 성장률(0.4%)과 같은 수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2분기 성장률(0.6%)보다도 낮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 모두 부진했다”며 “수출 부진은 대외 요인에서 비롯됐고, 설비투자 부진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여성 일자리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이 되겠다”며 “올해 중 4만 명의 청년·여성 구직인력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고용 문제는 모든 나라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제인 만큼, 정부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수요자인 청년,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수요를 발굴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세제지원, 시간 선택제 전환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나 고용부 등 특정 부처를 넘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소관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4만명의 청년·여성이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가 있는데도 ‘몰라서’ 훈련을 못 받고, 취업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시스템들을 모두 연계해 한 곳에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착실히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며, 여성들을 위해선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