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금융지원 12% 한계 대기업에 투입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의 12%정도가 한계 대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국민의 혈세가 부실기업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책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41.6%로 치솟았다. 2009년 31.5%로 내려오는 듯했던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9%. 2011년 43.9%로 올랐고 2014년엔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조선ㆍ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함께 뛰었다.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이같이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실기업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준국책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부실대출을 국책은행이 떠안으려면 자본력이 넉넉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보다 크게 떨어진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예산 사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늘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현금출자를 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으로 증자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구조조정의 묘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산은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한국주택공사 지분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출자액 1조13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1800억원의 현물출자를 받았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쓴다는 뜻으로 혈세 투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계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출자로 혈세가 투입되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기업이 이익이 날 때는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세금과 실업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기 전에 전직 회장 가족들이 지분을 전량 매각해 도덕성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취약업종 추가 지정을 논의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조선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자산 매각이나 매물로 내놓는 일 등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