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업종 고용지원방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 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제현안회의에서 지난해 12월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개최 여부를 알린 경제현안회의는 이른바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다. 이날 회의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 부처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26일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이날 논의된 결과를 포함,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현안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으며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을 산업 구조조정 필요한 업종으로 지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조선업·해운업 등 주요업체들의 실적악화와 업황 전망이 불확실한 산업의 산업별 구조조정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확대 집행할 예정이란 점도 재정 보강 차원의 추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선 추경에 앞서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역시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3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건전성이 악화돼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