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웨덴식 재정개혁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2060년이 되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고 새는 돈을 차단해 재정위험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과 연금을 개혁하고 일자리 친화적인 복지를 시행한 스웨덴식 재정 모델을 중장기 재정 전략 모델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재정개혁 방안으로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먼저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으로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거나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 법안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정부나 국회가 의무지출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만우·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은 비용추계자료 첨부를 의무화 했고, 정부입법은 비용추계자료 외에 재원조달방안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 제출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도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상이한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각 보험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해 평가한다.
‘새는 돈’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편성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또 집행현장조사제도를 도입해 비효율, 낭비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퇴출시키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고강도 개혁 성공한 스웨덴 모델 벤치마킹

정부가 이같이 재정운영의 새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한계기업이 늘고는 있지만 신성장 동력 확보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지출구조가 개속되면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에서 62.4%까지 증가하고, 복지제도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저성장구도가 고착할 경우 채무비율이 90%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일본과 스웨덴을 비교 했을때 근본적 개혁을 시도한 스웨덴 모델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에 일관한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족·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 개혁 등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20년 전 지금의 우리 경제와 인구구조, 재정여건 등이 유사했던 일본과 스웨덴은 서로 선택이 달랐다.

가령 일본은 토목·건설 등 단기 경기대응책으로 일관했다. 소모적인 경기부양이 반복됐다. 구조조정은 지연됐고 고령자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다. 1인당 GDP는 2만5140달러(1990년)에서 3만2481달러(2015년)로 소폭 늘었으나 국가채무는 67%에서 245.9%로 178.9%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생산적 복지,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으로 대응했다. 스웨덴은 1인당 GDP는 2만9794달러에서 4만8966달러로 크게 늘었고 국가채무는 1990년 46.3%에서 현재 43.9%로 오히려 2.4%p 감소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도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확장적 기조 유지될 것”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마른 수건 짜내듯’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을 효율화하겠지만 경기 여건을 감안해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나라살림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채를 통해 충당한다. 송언석 2차관은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따르면 내년 지출이 2.7%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미세하게나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니 확장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