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율서 정부 주도로 바뀐 배경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직접 나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 붙였다. 더 이상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서는 부실기업 정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경제살리기에 총대를 멘만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

정부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상 산업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 작업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 3차 범정부 협의체
범정부 협의체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제2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후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뜸했던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부처 등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 결과에 따라 5대 취약업종 외에도 다른 산업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과잉된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난해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부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취약업종을 지정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 부실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서도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엔 공감
정부가 총선 후 지지부진 하던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도 관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정치권도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화두를 야권이 먼저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이슈는 대량 실업 문제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금기시 해왔다. 야권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조조정 요구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협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첫 번째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부실기업에 지원을 하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을 지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부실기업에 돈을 줘서 생존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요구하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야권은 방향성은 동의하나 부실 기업에 ‘돈’을 대주는 땜질식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업 대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실업대책을 따로 마련하거나 기존 구조조정 법안에 도산(倒産)에 대한 대응책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규정한 통합도산법과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 좀비기업 부채 345조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비은행대출, 회사채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 총부채는 2015년 3월 말 기준 2347조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사를 제외한 이들 기업의 약 15%는 이른바 좀비기업,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3년 연속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을 뜻한다. 이들 좀비기업의 부채는 345조원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386조40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15%의 좀비기업 부실화가 올해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계기업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국내 경제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대내외 환경 악화로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 문제의 위기를 공감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산업)의 자체 노력과 은행 등 대주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지 과도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실기업 정리에 소홀했던 은행권마저도 부실기업 정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썩은 살은 조기에 도려내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득이 된다"며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원칙하에 신속한 구조정을 추진토록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에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