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당선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통' 최운열 당선인(서강대 석좌교수)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당선인은 20대 총선 직후인 14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운열 당선인은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다만 지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금산분리가 도입된 1984년과 달리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가 많아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양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는 새로운 금융영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업행태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며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최 당선인은 강조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