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당선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통' 최운열 당선인(서강대 석좌교수)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당선인은 20대 총선 직후인 14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운열 당선인은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다만 지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금산분리가 도입된 1984년과 달리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가 많아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양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는 새로운 금융영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업행태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며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최 당선인은 강조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