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차별 금융공약④ 정의당] 채무자 재기에 초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의당의 20대 총선 금융공약은 채무자 재기에 초점을 맞췄다. 부실채권은 탕감해주면서도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제도를 마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로는 파산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는 중지명령제,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1가구 1주택 채무자 주택 보전 등이다.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접근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채무 탕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출을 통해 생활비나 가계생활에 긴급히 요구되는 지출을 하고있다는 진단에서다. 채권 소각 방안으로 은행이 아닌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지원대책 마련도 특징이다. 계층별, 가구주 지위별 특성을 고려해 서민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만들어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 휴면예금 활용한 신용회복기금 조성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법 제정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