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 동반 위기로 전이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금융구제 협력을 위해 마련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선진 금융시장의 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전세계의 성장 둔화, 자금공급 위축, 통화정책 다변화가 최근 시장의 위험기피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으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신흥국 등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높은 기업부채 수준, 글로벌 무역 둔화 등이 맞물려 동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FSB 총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으며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금융분야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을 결정했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경과를 점검했다.

특히 2015년 3월 프랑크푸르트 총회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평가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산운용업 FSB 정책권고안 초안을 논의했다.

FSB는 연내 거시건전성 정책경험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중앙청산소 정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위기 이후’ (post-crisis) 체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런던총회 이후 관련 국제기구의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

한편 김학균 상임위원은 핵심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등 이행에 집중하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국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흥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조언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