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규제 법안,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한국금융신문] 우리의 자동차 운전습관은 선진국에 비해 험하고 거친 편이다. 이른바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다.

우리 운전자들은 앞뒤 차 간격을 가능한 최대한 좁게 유지하고, 배려나 양보에 인색하며, 비상조치 등 실제로 필요한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 이 같은 습관은 일상생활이 여유가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농축된 생활 스트레스가 자동차를 통한 익명성으로 둔갑해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 보복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보복운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청이 선진국처럼 강력한 법적 조치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도 험하고 거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수백 건 이상이 신고 될 정도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40%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 돼 있어 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놀랄 정도의 험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양해는 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태연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동안 문제는 법적 근거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위험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난폭운전은 급차선 변경하기, 급제동하기 등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9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동시에 두가지를 행하거나 한가지 위협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며, 관행적인 우리 운전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단초인 셈이다. 거친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던 운전자가 조심 운전으로 돌아선 모습에서 법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는다.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강력한 채찍을 들어 강제적인 효과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습관화된 선진 운전방법은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 교육을 통한 세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양보 등을 배우지 않고 성인이 돼 단순히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은 물론, 배려에 대한 교육을 습관적으로 익혀 자연스레 성인이 돼도 배려운전이 몸에 배도록 하고있다.

우리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제도 자체도 너무 허술해 독일이나 호주 등 수년이 소요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틀이면 취득하는 ‘물면허’가 보편화 돼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도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미리부터 안전교육과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우리는 이 같은 교육 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했다.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 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복운전 등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어 주거나 △비상등을 켜기만 해도 해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 시스템도 꼭 필요하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난폭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했을 경우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고, 자기 피해의식이 강한 운전자가 신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주변의 상황을 완벽하게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기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중요한 교육 시스템 마련과 관련 판단에 대한 심사숙고 하는 결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