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임종룡 위원장 성과는 현장중심 개혁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금융정책 총괄 수장으로 나선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취임 이후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를 추진하며 제1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제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1년간 17차례 금융개혁회의와 74회의 자문단 회의, 4회의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그는 120여회에 걸쳐 금융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주말을 빼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누볐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등 전국 방방곡곡을 골고루 찾았다. 금요일마다 정책간담회 ‘금요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도 부지런히 만났다.
이처럼 금융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다.이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노력들은 금융권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대를 놓고 금융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편익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ISA·계좌이동제·안심전환대출 등 금융개혁 가속화 성과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22차례 금융 현장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 1년간 17차례 금융개혁회의와 74회의 자문단 회의, 4회의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임 위원장을 '일 많이 하는 장관'으로 꼽는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금융회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회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특히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처음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은 불과 4일 만에 한도가 소진되는 등 흥행가도를 달렸다.

당초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된 안심전환대출은 조기 한도소진에 힘입어 2차 대출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

◇법 개정 지원 미진 평가도… 취임 2년차 금융시장 안정화 목표

물론 아직 미해결된 과제도 많다.

수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정책 완성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세세한 규제를 푸는 데에만 매달리면서 금산(金産)분리와 같은 거대규제 문제는 너무 소극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관치(官治) 걷어내기’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숭실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장사를 해볼 수 있게 금융회사들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많은 금융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무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빠른 성과를 기대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읽어가며 적절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취임 2년 차에도 거침없는 금융개혁은 계속된다. 취임 2년차를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부진, 국제 유가의 폭락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이 높은 한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증권시장과 함께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경제 내 다양한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흔들릴 경우 국내 금융사의 대외 익스포저, 은행 건전성, 외화유동성 악화로도 이어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임 위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