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집단대출 규제 철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회장 김문경)은 최근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주건협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연말 연초의 집단대출 증가는 수요 및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되었던 결과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및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르면 2월 1일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 집중으로 나타난 대출 급증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견해다 .

금융규제 발표 이후 주택거래 침체돼 주택수요가 위축되어 신규분양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건협 측은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액 매달려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건협 측은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문제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이이기에 내수경기를 지탱해 온 주택시장은 정상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