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드라이브…성과 미흡 속앓이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3월 16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은 ‘금융개혁’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평가하며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취임 이후 금융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감독관행의 변화, 핀테크 및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금융회사들 해외 진출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던졌고, 지금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아가고 있다. 그 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고, 규제에 가로 막혀있다는 인식이 다분했던 금융 산업은 최근 들어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말 국가미래연구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등을 차지했다. 전문성 분야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아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계좌이동서비스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붕 뜬 개혁이 아니라 실제 큰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금융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본지는 창립 24주년을 맞아 임종룡 위원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경쟁과 혁신의 새로운 틀과 기반 구축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착한 개혁을 했다고 자평한다. 큰 틀에서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모범답안만 실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개혁의 내용이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개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궈내 성과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23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2년 만에 보험가격 완전 자율화 등 해마다 반복되기만 할뿐 영영 풀리지 않을 것만 같던 금융개혁의 해묵은 과제들을 과감하게 털어낸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졌다.

그는 지난해 말까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키 위해 검사와 제재 방법 혁신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규제’ 등을 포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주력했었다.
그래서 올해 금융회사를 움직이는 ‘거친 개혁’을 끝내면 모두가 금융개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사실 임종룡 위원장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경영’에 있다.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밝힌 가장 큰 사명인 ‘금융개혁’ 역시 금융현장에서 기반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 인력들을 쪼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주 금융회사들을 찾아다니도록 했다. 그 결과,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434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 소비자를 직접 만나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그중 45.8%를 수용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 역할을 수행했다.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임종룡 위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블루 시트’ 방식도 도입됐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해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인 ‘금요회’를 운영, 금융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핀테크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개혁 성과물도

지난해 이어 금융권의 최대 화두 역시 핀테크다.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있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은행권은 물론 금융업계 전반과 대기업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종룡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규제를 대거 풀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으며,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는 50%까지 넓히고 최소자본금 기준을 500억 원으로 낮추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내놨다.

그는 “당장 현행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출범하는 인터넷은행들의 서비스를 봐도 적어도 인터넷은행에서만큼은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며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눠 제시하는 등 20여 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규제 패러다임을 풀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류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금융서비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로 재무장해 세계로 진출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분야에서도 한류가 유행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종룡식 금융개혁은 보여주기식 성과라는 지적도

그러나 임종룡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금융개혁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혁의 일부는 여전히 시도에 머물러 있거나 반쪽짜리 결실에 그치고 있다. 거래소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금융개혁 과제들이 시행되기 위해 필수적인 법 개정 작업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개혁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좌절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오프라인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금융 설립을 위해 2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취지가 현실화하려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4%로 제한돼 있는 현행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19대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애꿎은 해당기업과 금융업계 그리고 금융소비자만 혼란을 겪게 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임종룡 위원장이 지금 같은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다. 그는 지난해 금융권 가격 불개입 의사를 천명했지만 정치권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영세중소가맹점 법정수수료를 0.7%p 인하했음에도 정치권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까지 인하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정치권과 당국 양쪽의 눈치를 보던 업계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원칙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임종룡 위원장의 금융개혁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