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정량속인 주유소 18곳 적발 ‘사상 최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정량을 속여 판 주유소 18곳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설치 된 주유기에 소비자를 상대로 자동차연료를 약 3~5% 미달 되도록 교묘하게 판매한 수도권 일대 18개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 9곳, 서울·인천이 4곳, 충청 1곳 이었다.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불법유통 의심업소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암행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조직적으로 정량을 미달되게 판매한 악덕 주유소를 수사의뢰 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자료, 업소정보 분석 등을 활용해 정량미달판매 연관업소를 추가 색출하는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량미달 판매 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단속된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들은 감량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개발해 유통책으로 부터 대당 200~300만원에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했다.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8개 주유소에서 총 330억원 상당의 자동차연료를 판매해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약 승용차 2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자들은 변조 프로그램 작동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량이 미달되게 설정하고 석유관리원 단속 시에는 주유기 전원 및 스위치 등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정상으로 작동되는 지능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최근 PCB 기판조작이나 프로그램 변조 등 정량미달 조작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2014년 정량미달 87개 업소와 2015년 149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수급보고시스템 활용 및 암행검사를 확대하겠다”며 “악의적인 정량미달판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