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지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산업부가 수출 신산업에 투자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고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및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 등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가 밝힌 주요 지원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고급 소비재 △ICT 제조 융합 등이다.

에너지 신산업은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를 이용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도 도입한다. 신소재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고급 소비재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하여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적극 진출과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을 경감해주며, 바이오 헬스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해 첨단의료 복합 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ICT 제조 융합은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을 확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