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연봉제 도입하고 연장근로 제한하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5일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면 해고의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개혁법에 대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체계와 과도한 연장근로 할증률(50%)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사라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도기적으로 기업 임금에 대한 연공성을 축소하고 실적과 개인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자동호봉 승급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하거나 매년 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초과근무 선호 현상을 만드는 연장 근로 할증률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 할증률을 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정년연장취지와 실질적 고용안정 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젊은이들을 채용 안하고 장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만드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결과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을 국민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