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현실…지난해 재정 수지 흑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 달성이 현실로 구현됐다.

기획재정부는 ‘2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2조4000억원)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만에 세수결손을 극복했으며,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0조7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법인세도 45조원으로 2조4000억원 각각 전년보다 더 걷혔다. 다만,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54조2000억원으로 3조원, 관세는 8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 비율인 세수진도율 역시 101%로 전년보다 6%포인트 뛰었다.

정부가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313조3000억원) 중 12월 말까지 실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303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96.8%를 집행했다.

정부의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25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

이 기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00억원 감소한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12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72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매각대 1130억원, 재고재산 등의 매각수입 5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어 박재완 장관 등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적극 구사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를 겪고 난 후다.

이어 2012년부터 본격화된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난으로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탄력을 받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