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성공단 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 연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당국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일대일 방식으로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고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0일 “3개월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 중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10개 업체 2850억원가량이다. 이들 기업은 대북투자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대 70억원까지 받는다. 보험금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된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 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 1549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 남북 관계가 경색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고 134일 동안 공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다. 당시 입주 기업들은 1조 5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067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로켓(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사태의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